[한겨례]용산이 버린 그들…성매매 여성 ‘철거 벼랑’

[한겨레] 평당 1억에서 2억…건물주들만 재개발 '돈 잔치'


"건너편 사람 죽었는데 우리도 덜하진 않을 것"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역 앞 성매매 집결지 거리(한강로 2가 391번지 일대).

인적이 뜸한 시간인데도 골목 양쪽으로 자리잡은 업소 40여곳 가운데 10여곳이 문을 열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쇼윈도에 뒤편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용산 재개발 참사' 뒤로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저녁 손님이 크게 줄어, 주말 오전에도 손님을 찾아 나오는 성매매 여성들이 늘었다.

이곳 용산역 '전면 2구역'은 지난 1월 경찰 진압 과정에서 6명이 숨진 용산 참사 현장에서 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될 만큼 가깝다.

이곳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재개발을 위해 오는 10월 철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재개발 호재로 2년 사이에 땅값이 크게 올라 평당 1억원 하던 게 지금은 2억원이 되면서 건물주들한테는 '대박'이 터졌지만, 성매매 여성들한테는 재개발이 또 하나의 '재앙'이다. 이곳에서 수년째 일해왔다는 황아무개(31)씨는 "길 건너편 망루에서 다섯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냥 헐리면 이곳 여성들은 저항이 더 하면 더 했지 그보다 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서울 청량리 등 다른 성매매 집결지도 마찬가지다. 재개발로 인해 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건물주들은 평당 수천만원씩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같은 세입자 자격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보상을 받으려 애쓰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그냥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다.

이곳이 헐린다고 해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 여성들은 많지 않다. 이곳에서 8년째 영업을 해 왔다는 업주 김아무개씨는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벌써부터 '가게 빼라'고 독촉하는 건물주도 있다"며 "아가씨들은 여기를 떠나봤자 마사지 가게, 오피스텔과 같이 음성적인 업소나 경기 외곽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밖에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업주도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는 애들이 많아 당장 일자리를 잃으면 다른 (성매매) 업소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일부 애들은 벌써부터 외국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의 한 찻집에서는 용산 지역 성매매 여성들을 돕고 있는 종교단체인 '막달레나의 집' 주최로 일일 찻집이 열렸다. 철거 이후 갈 곳 없는 성매매 여성들을 도와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막달레나의 집은 운영 비용을 모아 철거 뒤 반찬가게 같은 다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여성들의 재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옥정 막달레나의 집 대표는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로 인한 차익 중 일부는 여성 자활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철거 뒤 여성들의 자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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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분위기는
1. 용산 철거 관련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면 성매매를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당치 않은 일이다. 오히려 네티즌의 감성을 자극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한겨례가 잘못 되었다.

2.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기타 정부비판)


성매매 특별법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졌는가를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논지대로라면 어떤식으로든 성매매는 문제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근절 되어야 할 사항이지 예외적으로 인정 해서는 안된다는 논지.
하지만 간단히 소급해 들어가면 애초에 법이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 졌는지 라는 물음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사회제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른다 국가의 제도는 국민이 '잘' 살기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현대의 법도 그 예외대상이 될 수없다.
많은 원칙주의자들이 범하는 실수는 현대의 법을 '처벌'과 '응징'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동은 하늘이 보고 있으니 나쁜짓을 하면 천벌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함무라비 법전 시대나 고려시대에 통할법한 말이지 현대에는 개인의 자유 의지
와 내재된 도덕률에 의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 이라고 할 수있다. 그를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바람직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인성 중심의 기본 교육, 소외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최소화 하는 사회적 제도이지 강력한 처벌로 인한 공포정치가 아닌 것이다. 현대의 법은 범죄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
나를 이상주의자 라고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의식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개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말을 역명제로 바꾸면
"최소(개인)의 최소 불행" 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느정도)다수의 행복(혹은 권리)는 소수의 불행(혹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의 박탈)과 비교 할 수 있는가?"

 어째서 용산 참사와 성매매 여성들의 철거에 대한 저항을 재개발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한몫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생각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러한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제도를 만들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간사한 인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수단을 잃고 거리로 혹은 다른 성매매 집결지로 내몰리는 다수의 여성들을 방치 해야 하는가? 그 대상들을 처벌하고 성매매 행위를 근절 시킨 다음에 '제로'의 합법영역에서 그들이
회생하는건 그냥 그들의 몫인가? 여기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라서?

현재로써는 이옥정 막달레나(수녀님 일듯)님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재개발로 얻는 막대한 수익중 일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재분배 하자.
이것은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과 불법적으로 재개발을 이용하는 떼쟁이들을
양성하는 폐해에 앞서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국가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명백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